성상담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업소의 경우 사정한 남성의 성기를 물티슈만으로 닦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각종 성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성은 물론 여성 매니저도 옷을 벗지는 않지만 치마 속 혹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의 키스방과 다른 점은 여성 매니저가 음료수와 물티슈를 들고 방에 들어선다는 것.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평소엔 북적이던 곳이지만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저녁 시간 내내 인적은 드물었다. 영등포 모처에 위치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직접 찾아갔다. 문 앞에 도착하니 불투명 유리문 뒤로 불이 켜져 있는 듯했다.
이어진 사진에서 포착된 입맞춤 직전의 순간은 심박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사람과 영혼 사이의 애틋하고도 먼 거리를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뛰어넘을 것인지, 급진전을 이룰 두 사람의 로맨스에 기대가 쏠린다. 최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 나선 대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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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성기 접촉이 없는 ‘키스’ 행위는 성매매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반면, 키스방은 정황상 키스 이상의 자위 및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알선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키스방이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서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키스방의 이 같은 변화는 키스방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확산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업소는 트랜스젠더를 고용, 키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소의 경우 ‘오럴 전문점’과 같은 형태를 띄기도 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업주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손님과 여성 종업원 2명 등 3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2곳은 키스방의 간판을 달고 세무서에 신고한 규모"라며 "키스방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를 안 한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키스방 등 변종 유흥업소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키스방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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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번화가에서 쉽게 보이는 키스방들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남성 시민들을 유혹하는 낯뜨거운 전단지들은 거리를 에워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 오프라인결제/Non ActiveX 결제(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법인/체크/선불/기프트/문화누리/은행계열카드/ 알라딘 캐시와 같은 정기과금 결제 등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주 30대 B 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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